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의사공개원칙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회의 비공개에 관한 규정도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된다. 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ㄷ. 본회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회의 중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산회해야 한다. ㄹ.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의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 ㄹ이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지 않으면 회의를 계속할 수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 의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국회법 제73조, 제106조의2).
- ㄱ(O): 회의 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규정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모두 적용된다.
- ㄴ(O):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 ㄷ(X): 반드시 산회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X):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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