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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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2
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타인의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는 법률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4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5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즉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징계조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객관적 사실의 고지 의무일 뿐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일률적 취업제한: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종류조항: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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