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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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체에서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의 대강을 정한 후 나머지 세부적인 취소사유나 절차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취소사유를 규정하도록 백지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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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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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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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 우리 헌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입법형식 외에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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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법률로써 이를 직접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 또는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열거한 입법형식이 한정적이지 않다고 보아,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에 한정하면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타인 주거 내 피의자 수사: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상대자 선정: 법률에 의한 직접 규율의 필요성과 규율밀도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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