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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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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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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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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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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시간･장소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일반집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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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집회는 군중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여 표현하기에 이른 집회로서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므로 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를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에 내적 유대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의 예외 없는 금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시위의 성립 요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나 행진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국경행사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우발적 집회: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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