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비군사적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ㄷ.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ㄹ. ｢민주화보상법｣이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ㅁ.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ㄱ, ㄴ, ㄷ

ㄱ, ㄴ,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ㅁ이다.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빠진 것은 입법이 불완전한 경우이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다.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이다.
ㄱ(X):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판단되었다.
ㄴ(X):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일 뿐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ㄷ(O):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성이 부정된다.
ㄹ(O):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ㅁ(X): 보호영역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렸고, 음란표현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