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임의적 전치제도에 그치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위 조항에 위반되지만, 임의적 절차라면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대법원 세출예산요구액: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어 감액할 수 있고, 감액 시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한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둔 「형법」 조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법원조직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존중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