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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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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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4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5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경우에도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정수 13인이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한다.
- 대법관 임명: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무위원 해임건의: 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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