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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4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직접선거의 원칙은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까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직접선거 원칙이 정당의 의석 확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이 의원의 선출뿐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다.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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