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부서의무와 부서에 대한 책임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3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독자적인 행정각부통할권
4
중앙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발포권
5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장관 임명제청권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독자적인 행정각부통할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86조 제2항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권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 부서의무와 책임: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에 부서한다.
-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며 헌법 제87조의 권한을 가진다.
- 총리령 발포: 헌법 제95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발할 수 있다.
- 행정각부장관 임명제청: 헌법 제94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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