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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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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
2
｢지방자치법｣상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자치구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3
지방선거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를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을 헌법과 법률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의 권능일 뿐 관할구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감사원 감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자치단체의 종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일반지방자치단체이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 지방선거사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았다.
- 조례제정 범위: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원칙이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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