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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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현행 ｢사면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3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4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폐기된다.
5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해설
헌법 제81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통령의 국회 출석·발언은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다.
- 재의 요구: 헌법 제53조 제3항은 법률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를 금지한다.
- 사면법: 탄핵결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긴급명령: 국회의 사전동의가 아니라 사후 승인을 받으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계엄 사무: 비상계엄 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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