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는 그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할 수 없다.
ㄷ. 대법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ㄹ.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ㅁ.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고, 이 셋을 고른 조합만 맞는다.
ㄱ은 헌법 제102조 제2항의 내용이고, ㄴ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단이 전원합의체 사항이어서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ㅁ은 법원조직법상 전담부 규정이다.
ㄷ(틀림):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로 결정한다.
ㄹ(틀림): 대법원규칙은 내부규율과 사무처리뿐 아니라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