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은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100분의 3 이상이므로, 숫자를 뒤바꾼 이 설명이 틀리다.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정한 이른바 봉쇄조항으로, 두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의석배분에 참여한다.
보궐선거 미실시: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승계: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 시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의원정수: 시험 당시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300명이었다.
의원 수 하한: 헌법 제41조 제2항은 200인 이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