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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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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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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행위라도 사법(私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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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해야 하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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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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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해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 여부의 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사법상 행위: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사법상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 생명 보호 의무에서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해야 하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 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 동시 진행 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제도보장: 입법자는 제도를 폐지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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