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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2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률을 공포한 후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입법기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4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회는 개별사건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해설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 후 적어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으로, 수범자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규정이다.
-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을 다시 낼 수 없는 범위는 입법기가 아니라 같은 회기이다.
- 수정동의: 일반 의안은 30명 이상이지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개별사건법률: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므로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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