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직제의 폐지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한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품위’ 등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년을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