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사형제도: 헌법에 직접 허용 규정은 없고, 비상계엄하 군사재판 단심 조항의 단서에서 간접적으로 전제될 뿐이다.
초기배아: 헌법재판소는 수정 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초기배아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했다.
자기낙태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생명권의 제한: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