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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교육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구｢사립학교법｣ 규정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사립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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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5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규정이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를 부정했고,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위헌으로 본 근거는 사학운영의 자유가 아니라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고교 진학 기회의 차별, 곧 평등권 침해였다.
- 사립대학 기간임면제: 교원 기간임면 자체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부담 허가: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관할청 허가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대학 자치의 주체: 교수나 교수회도 일정한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학원 교습시간 조례: 학생의 건강과 사교육 부담 경감 목적을 인정해 자녀교육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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