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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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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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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방법이 아닌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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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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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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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명의 칼럼·저술 게재 보도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 보호를 위해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일정 기간 게재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국기 훼손 처벌: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일률적·전면적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 해산명령 불응 처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 처벌: 전면 금지가 과도하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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