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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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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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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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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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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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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단축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진상규명이라는 입법 목적과 재판기간 단축의 합리성을 인정했다.
- 통고처분: 형사재판 절차로 다툴 길이 열려 있으므로 별도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아도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60일의 제소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참여재판: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설명은 옳다.
- 즉시항고 3일: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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