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은 집회기일 1일 전이라도 임시회를 공고할 수 있다. 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ㄷ. 국회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ㄹ. 국회는 휴회 중에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회의를 재개하지 않는다. ㅁ. 의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ㅁ
5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ㄹ, ㅁ이고, 이 둘을 고른 조합만 맞는다.
ㄹ은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재개하므로 틀리고, ㅁ은 의원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틀리다.
- ㄱ(옳음): 천재지변 등의 경우 국회의장은 집회기일 1일 전에 임시회를 공고할 수 있다.
- ㄴ(옳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내용이다.
- ㄷ(옳음): 국회법상 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