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적 취득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로 국적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적법은 과거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두 절차를 나누며, 어느 쪽이든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 협의: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외국 국적 처리: 취득 즉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탈북의료인: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상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