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다.
2
예산은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규범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훈령이다.
3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4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예산은 관보로써 공고하도록 되어있을 뿐, 공포가 그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해설
예산을 행정부 내부의 훈령이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예산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본다.
예산은 법률 형식은 아니지만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어 국가기관을 구속하므로 행정부 내부의 훈령과는 성격이 다르다.
- 예산안 제출: 예산안 편성·제출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확정할 뿐이므로 옳다.
- 구속력의 범위: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옳다.
- 예비비: 헌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옳다.
- 공고와 효력: 예산은 국회 의결로 확정되며 공포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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