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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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는다.
2
감사원은 행정 및 입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한을 갖는다.
3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는 기능을 가진다.
4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에는 공무원의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 제도 또는 행정관리의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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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결산기능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까지 직무감찰한다는 지문이다.
헌법 제97조는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정하며,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지문은 감사원법 규정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한다는 지문은 감사원법 규정과 같다.
- 직무감찰에 비위감찰뿐 아니라 법령·제도·행정관리의 개선도 포함된다는 지문은 옳다.
-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99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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