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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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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헌법 제37조제2항과 법치주의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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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적합성은 해당 기본권 제한조치가 목적의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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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기본권 행사여부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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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이란 기본권 제한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혹은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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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객관적 사유에 따라 직업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관적 사유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해설
직업선택 제한의 순서를 객관적 사유 먼저로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단계이론에 따르면 제한이 약한 것부터 택해야 하므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을 택한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개인의 능력으로 충족할 수 없어 침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 과잉금지원칙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주의원리에서 찾으므로 옳다.
- 수단의 적합성: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 충분하고 유일한 수단일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 최소침해성: 행사 방법의 규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행사 여부를 규제하면 이 원칙에 위반되므로 옳다.
- 법익균형성: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적어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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