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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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환부할 수 있고 이는 폐회중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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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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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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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로 헌법위반, 기본권 침해의 법률안, 실현불가능한 법률안, 국익에 위배되는 법률안의 경우라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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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헌법이 재의요구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의 기간·절차와 일부·수정 재의 금지 등을 정할 뿐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지 않는다.
- 환부 기간: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환부할 수 있고 국회 폐회 중에도 같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일부·수정 재의 금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국회의장의 공포: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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