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4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헌법개정안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헌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준은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이다.
- 제안: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공고: 대통령은 제안된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국회 의결 기한: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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