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법의 영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ㄴ.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가운데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자와 합장될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
ㄷ.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 헌법상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ㄹ.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상 ‘금혼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상 ‘무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옳은 지문은 ㄷ, ㄹ이다.
ㄱ과 ㄴ이 틀렸으므로 이 둘을 포함한 조합은 모두 탈락하고, ㄷ과 ㄹ을 묶은 조합만 남는다.
ㄱ(X): 헌법 제36조 제1항은 공법뿐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이다.
ㄴ(X):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ㄷ(O):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ㄹ(O): 금혼조항은 합헌이나, 일률적 무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