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계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계’, ‘직무집행’, ‘방해’는 모두 불확실성을 지닌 용어이고, 특히 ‘위계’는 의미가 모호하여 일관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ㄴ.‘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ㄱ과 ㄷ이 틀렸으므로 이 둘을 포함한 조합이 모두 탈락하고, ㄴ과 ㄹ을 묶은 조합만 남는다.
ㄱ(X): 위계공무집행방해 조항의 용어들은 건전한 상식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O):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으로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X): 예시 사례가 판단지침을 내포해야 할 뿐 아니라 일반조항 자체도 예시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ㄹ(O): 해당 문구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이 조항 자체는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