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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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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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5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선거일 현재 40세를 대통령 피선거 요건으로 든 서술이다.
헌법이 대통령 선거의 요건과 시기를 직접 규정하므로, 숫자와 표결 기준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1인이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 임기만료 시 후임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선거한다.
- 궐위나 당선자의 자격상실 시 후임자는 60일 이내에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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