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국회 내에서 배포하고, 또한 인터넷에도 게시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는 ‘국회 내’에서 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 후자는 ‘국회 내’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와 관련이 없이 타인에 대하여 비난·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폭행 기타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성질상 면책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