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를 인정했던 판시를 변경해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의 이바지가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동조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국제평화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뿐이므로 방어전쟁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