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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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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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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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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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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한 사건에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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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당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라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과행위 강제 사건에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사과 강제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그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다.
-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함께 가진 법인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등록이 취소된 정당도 실질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면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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