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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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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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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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서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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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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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등 게시판의 본인확인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한정된 본인확인조치는 제한 범위가 좁아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광고물도 사상·정보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 상업광고 규제의 피해 최소성 심사는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보는 정도로 완화된다.
- 사전검열은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 주체의 사전심사, 미허가 표현 금지, 강제수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독립 위원회가 하더라도 행정권이 절차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질적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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