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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3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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