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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규정상 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의 자격과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2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려면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한다.
- 법관의 자격과 정년은 모두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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