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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격리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계호근무준칙 조항은 검사조사실의 인적, 물적 계호현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5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조사실 계구사용 원칙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계구는 도주·폭행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쓸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한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격리의 실효성을 위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병에 대한 영창처분을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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