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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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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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의원이 청원 업무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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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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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없을 경우,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원 소개가 있어야만 청원할 수 있고 해당 의원이 주관한다는 서술이다.
국회법은 의원의 소개 외에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도 청원을 허용하며, 청원은 국회의장이 접수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 국회는 청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소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 국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 처리가 타당한 것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한다.
-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없으면 청원은 회부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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