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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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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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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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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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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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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지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라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대체복무제를 전혀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고,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정한 대체복무제 자체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양심에는 세계관·신조뿐 아니라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 양심형성과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이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사죄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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