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수의 증가와 상관없이 전체 가구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달리 규율하는 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당하지 않은 채무자보다 소구당한 채무자에게 보다 높은 이율의 지연 손해금 채무를 부담시키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