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할 것을 요한다.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의 보상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갖지만, 그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