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2
조세의 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감면규정에도 적용된다.
3
소득에 단순 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사회경제질서 및 국민경제의 관점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4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5
개인의 담세능력은 법률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증여의제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를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으로 설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과 같다.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정에도 적용된다.
- 단순 비례과세와 누진과세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소득세법에 누진세율 도입이 헌법상 강제되지는 않는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요건 규정은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