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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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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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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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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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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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이어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정관 위임의 한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하므로 옳다.
- 개인대상·개별사건법률: 그 자체로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조례에 대한 위임: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이어도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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