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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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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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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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교원이 휴직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전념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립대학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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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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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휴직만으로는 직무전념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명령: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불체포특권: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므로 옳다.
- 면책특권의 범위: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옳다.
- 영리업무 종사 금지: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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