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이 포함된다.
5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법은 이들을 직무감찰 대상인 공무원에서 제외한다.
- 감사원의 지위: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옳다.
- 감사원장의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옳다.
- 결산 검사: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므로 옳다.
- 감사위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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