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4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구｢국적법｣ 조항은 공평한 병역의무 분담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가 공동체의 운영원리를 보호하고자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을 민법상 성년이라고 적은 내용이다.
국적법상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므로 옳다.
-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영주 목적 없는 체류 중 출생한 자의 국적이탈 제한: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하게 한 조항: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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