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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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국민투표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나,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였다.
ㄷ.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ㄹ.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을 가진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지문은 ㄷ과 ㄹ이며, 이 둘만 묶은 조합이 답이다.
ㄷ은 국민투표권을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판시이고, ㄹ은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법의 내용이다.
ㄱ(틀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한 조항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ㄴ(틀림): 주권의 제약·영토 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헌헌법이 아니라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ㄱ·ㄴ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제외되므로 ㄷ·ㄹ 조합 하나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