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가 … | [국회직 9급 방송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보도 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다.
출제 당시 종합편성과 보도 전문편성 PP의 승인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다.
외국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성방송사업자: 같은 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다.
홈쇼핑 방송사업자: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대상이었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위성방송 전송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다.
현행 「방송법」 제9조에서는 이들 승인 권한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