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따른 방송산업의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방송법｣에 따른 방송산업의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은 공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송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가지고 있다.
3
방송사 소유에 대한 규제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4
방송사업자는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5
방송은 자율 규제 없이 외부 규제만 받는다.
해설
방송이 자율 규제 없이 외부 규제만 받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방송법」 제86조는 방송사업자가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방송 전에 프로그램을 심의하도록 정한다. 외부 규제와 함께 자율 규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 공익성과 공정성 유지 의무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진입 규제는 허가·승인·등록 제도(제9조)로 나타난다.
- 소유 규제는 소유 제한 조항(제8조)으로 마련되어 있다.
- 내용 규제는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제100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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