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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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한다. ㄹ.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ㅁ.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ㅁ
5
ㄷ,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 ㄱ(O): 제3조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한다.
- ㄴ(X): 총 위원은 5명이 아니라 7명이다.
- ㄷ(X): 9명 구성에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3명 상임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이다.
- ㄹ(O): 제5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ㅁ(X): 상임위원은 국회 추천 몫에도 있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모두 대통령 지명 위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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